일본금융청, 페이스북의 Libra는 "암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금융청이 2020년 출시 예정인 페이스북의 가상통화‘Libra(리브라)’는 "암호자산(가상통화)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자금 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는 "법정 통화는 또는 법정 통화기준의 자산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 한편, Libra는 미 달러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등의 스테이블 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Libra를 이용한 결제는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자금 거래나 송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진입 요건이 엄격한 은행업이나 한번에 100만엔까지 송금을 허용하는 ‘이동 송금업’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Libra의 행보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이 이 통화가 자국 경제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자산의 엄격한 법정비를 진행시키는 러시아에서는 Libra의 국내 유통이 허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신중한 움직임과는 달리, 페이스북은 Libra의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초에는 월릿 앱 "Calibra"의 데이터 사이언스 담당 책임자의 구인 모집을 발표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Binance(바이넌스)는 해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Libra 컨소시엄의 노드 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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