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지역소멸, 환경위기 등 우리 사회 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프로첵트)」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을 2월 26일(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5년도 사업은 자유공모 분야와 함께 ‘성범죄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는 지정공모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공모에서는 여성가족부(공동주관 : 한국여성진흥원), 광주광역시경찰청이, 자유공모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프로젝트)｣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체계 도입’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조기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이다. 기존 온라인 성착취물은 담당자가 검색, 삭제요청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피해 노출 청소년 발견시 상담경로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 차단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성범죄 위기개입(수사·안전·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AI경찰관 희망틔우미’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비대면 성범죄 수사와 지원을 강화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이다. 기존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전달하는 대면상담에 의존하였고 이에 수사 과정이 길어지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성범죄 위기개입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수사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자 비대면 지원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 유형별 맞춤형 해결책 제시가 가능해지고 전문적인 경찰관 수사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전자-생명과학(e-바이오) 리엑토믹스 기반의 농작물 불량환경 인공지능 관제 서비스’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 생체정보 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병충해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관제서비스가 적용되면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농업 생산량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집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빈집발생을 예측하여 빈집 확산을 방지하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빈집 데이터를 분석하고 빈집발생 지역을 사전 예측하여 효과적인 빈집 정비 방안의 제시와 체계적인 대응 정책 수립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재난, 의료·복지,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왔고, 올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소멸, 환경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깊다.” 라며, “이번에 선정된 과제가 실질적인 공공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시,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 온라인체제 기반(협업 플랫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찾아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디플정위의 주요 추진 성과였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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