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당국, 블록체인 기업 2곳에 은행면허를 처음 발행

이제니 기자 2019-08-27 15:47 News DN 50.00

스위스 연방금융시장감독기구(FINMA)는 블록체인 기업 SEBA Crypto와 Sygnum 2곳에 은행업 및 증권 딜러의 면허를 처음 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의 송금의 AML(Anti Money Laundering)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Sygnum에는 자본 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 토큰의 발행에 의한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자와 투자가 사이의 유동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회사다. 한편 SEBA Crypto는 이 면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생태계 전체의 이정표"라고 전하며 오는 2019년 10월부터 공식 은행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NMA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 고유의 익명성이 리스크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롭게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현행 자금세탁법(AML)이 블록체인에 의한 지불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FINMA는 AML(Anti Money Laundering)법 등 기존의 규제기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익명 블록체인 메커니즘에 관한 한 자금세탁이나 테러활동 자금조달과 같은 위험의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시원이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자산 파악, 비즈니스 관계 모니터링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는 경우 스위스 자금세탁국에 통보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자신의 규정이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고객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지급명령과 함께 전송된다는 요구사항은 은행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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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2019-08-27 21:01

이게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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